윤상현 "秋 지휘권 발동? 카드 다 써…윤석열 민심 응원 남아"

by이재길 기자
2020.07.03 07:51:48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상현 무소속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윤 무소속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정치 금언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새벽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만 제거하면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완벽히 위장되는 감격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면서 “닭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않도록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추 장관은 2005년 사례가 반복되길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윤 총장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지만, 윤 총장에게는 민심의 절대적 응원이란 카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외부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