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1인당 17만1000원

by이명철 기자
2020.01.19 11:00:00

지난해 8월 26일 부산 강서구 한 논에서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젲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인 농업인은 1인당 17만원 가량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보다 쌀 시세가 못 미칠 경우 차액(85%)을 보전하는 제도다. 2018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당초 지난해 지급했어야 하지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돼 쌀 목표가격을 결정했다.

확정한 쌀 목표가격은 80kg당 21만4000원이다. 2018년산 쌀의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은 19만3488원이다. 여기에 고정으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변동직불금 단가는 80kg당 2544원이다. 지급을 받는 농업인은 65만명으로 1인당 평균 17만1000원을 받는다. 총 지급액은 1114억원(65만4000ha)이다.



전체 지급면적과 농업인수는 2017년산보다 각 3만ha, 2만5000명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1ha로 전년과 비슷하다.

변동직불금과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대비 2만7927원 늘었다. 이는 목표가격의 98.6%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쌀값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이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을 정하면 2월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