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사례 더 많다"…20%→50% 상향할듯

by김정남 기자
2019.11.03 11:41:2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금융당국이 발견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파악했던 20% 수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DLF 판매 은행 두 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세 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두 곳을 상대로 두 달 넘게 벌인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각 은행은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

금감원의 합동조사가 끝난 만큼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마무리 단계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방안을 기초로 두고 연구원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주 초께 DLF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달 중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만큼 50% 이상으로 수치가 상향될 경우 금융사의 배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배상 비율도 70%ㄹㄹ 넘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