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최상위'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by박민 기자
2018.11.18 11:12: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인삿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민 기자] 향후 20년 간 국토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2040년까지 국토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이번 5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이 구성됐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각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총 170명을 선정했다.



지난 17일 처음 열린 국민참여단 회의에는 선정된 인원 중 약 110명이 참석했다. △국토의 문제와 향후 국토 이슈 △국토의 미래상과 추구가치 △국토발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 문제로 △난개발 △지역간 격차 △인프라 노후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이 지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 △인프라 △평화 △개성 △안전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향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중 추가로 국민참여단 회의를 2번 더 개최해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