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미FTA·사드 '운명의 1주일'

by최훈길 기자
2017.03.05 10:50: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사진=연합뉴스/AFPBBNews)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6~10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통상 현안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도 임박해 안팎으로 정치·경제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 간사 등 주요 각료 및 의회 인사와 회담을 진행한다. 양측 장관이 만나는 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주 장관은 애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존 헌츠먼 아틀란틱 카운슬(council) 회장, 김용 월드뱅크 총재,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 등과 잇따라 만난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양측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이어 산업부는 오는 7일 9차 한중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연다. 대중( 對中)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베이징 일대 여행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한국과 관련한 여행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 등 현지진출 기업, 관광업 등 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현안을 점검한다. 오후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한미 FTA 등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잇따라 발표되는 최근 경기 진단 결과도 주목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기재부는 7일과 9일 최근 경기 진단을 담은 ‘경제동향 3월호’와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 소비가 침체되는 상황이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2% 줄어들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2008년 12월의 5개월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올해 공공개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침과 관련해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일 ‘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 ‘2016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발표한다. 9일에는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추이를 보여주는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말 외환보유액은 3740억4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금은 저축은행 등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1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85억원으로 2014년 1월(22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소 규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세계 동일인(이명희) 및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건에 대한 제재 결과를 내놓는다. 7일에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한다.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을 인수한 SM상선은 오는 8일 첫 항해에 나선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현대상선, SM상선 등 해운업계에 대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타격을 입은 화훼 업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오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취임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농림부는 오는 9일 지난해 말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순실과 정유라 논란으로 말 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가운데 관련 산업의 실태가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