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08.04 08:34:13
기획재정부·새누리당, 2015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의 경제정책통들이 4일 ‘최경환 경제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두고 “시장과 당내 논란이 많다” “찬반이 분분하게 있다” 등의 우려를 표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명명된다. 사내유보금을 임금증가와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오는 6일 2015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협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큰 이슈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시장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오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과 경제가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도 “시장과 당내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면서 “당정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같이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제3정조위원장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에 찬반이 분분하게 있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새누리당 내 수면 아래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 지도부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공개석상에서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주형환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