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와 달라…머스크, 美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 옹호

by이소현 기자
2024.08.28 07:55:32

"잠재적인 위험 모든 제품·기술 규제"
법안 통과시 xAI도 규제대상 가능성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운영 중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AI 산업의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해당 AI 규제 법안을 반대한 것과 다른 행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로이터)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하겠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면 나는 캘리포니아주가 아마도 ‘SB 1047’ AI 안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여년간 나는 AI 규제를 옹호해 왔다”며 “우리가 공공에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모든 제품과 기술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으로 불리는 SB1047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을 테스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AI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런 입법 취지에 대해 “인간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미래 AI의 발전은 생물학, 화학, 핵무기 같은 대량파괴 무기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의 제조 및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 안전과 안보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15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AI 기업에 대한 처벌을, 공공 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법안을 일부 완화했지만, AI 업계는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AI와 구글 등 대부분의 AI 개발업체들이 규제 대상이 된다. 머스크가 현재 운영 중인 xAI도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xAI가 개발해 엑스에서 베타(시험) 버전으로 출시한 최신 AI 챗봇 그록2(Grok-2)는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