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롬어패럴 檢고발…“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by강신우 기자
2024.08.04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2021년9월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4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