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형제 폐지 특별법 추진 중…"DJ 유지 받들겠다"

by김유성 기자
2024.07.09 07:51: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여야 의원 100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22대 국회 중점 법안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형벌 체계를 갖춰 인권선진국가로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박 의원은 이데일리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해온 법조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다시 원활해지는대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법도 아닌 사형제 폐지를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박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런 일들을 도와본 경험이 있다”면서 “본인도 사형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대통령 본인도 전두환 정권 때 사형수로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데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집행된 억울한 사형이 여러 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 존치국 수는 16개국으로 줄었고 흉악·강력사범에 대한 징벌로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대체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형벌 체계를 수립해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기준 박 의원의 특별법안에 공동발의 서명을 한 의원 수는 52명으로 전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박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어 여당 의원들도 꼭 참여해 중점법안으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