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산업기술 65%가 중국으로…225명 검거[2023 국감]

by이유림 기자
2023.10.09 11:05: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의 65%는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으로, 검거자 수는 225명이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으로 뒤를 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에도 기술 유출이 이뤄졌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검거 관련 연도별 유출국가 분류(사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출 피해 업종은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이다. 국내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1건씩 총 2건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주요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됐다.

또한 국내 병원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하던 외국 국적 직원은 해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 비밀을 넘겼다가 붙잡혔다.

조 의원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산업기술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며 “수사 당국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