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사업성 나오는 환경이 착공 반등시점"

by김보겸 기자
2023.09.27 08:01:2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이 있는 환경에서 빠르게 착공을 늘려줄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 착공의 반등시점이란 것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배경에는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었다”며 “공급이 위축된 이유로 사업성이 악화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도 둔화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으로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했다. 3만호에서 2만호로 추가 확충하는가 하면 인허가 통합 등 일정을 단축하는 식이다.



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조정 유도, 인허가 절차 개선, 자금 확대와 기준 완화 등 PF대출 보증 확대 등이 나왔다.

김 연구원은 “이번 나온 정책들은 사업성이 있을 때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PF에 대한 자금 확충과 지원은 사업성이 나타날 때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 착공에 나설 수 있게 해주며 인허가 절차의 단축과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공공주택 및 신규 택지 물량 확대도,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준비사항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일 때 빠르게 인허가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만큼,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 나타나길 기다려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란 택지비와 건축비, 금융비용 등 부동산 개발 비용이 감소하거나 가격을 높여서 분양하더라도 사줄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며 “땅값이 내리거나 임금이 내리는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적당한 시세 상승 곡선은 필연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