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사망사건 수사의뢰

by조용석 기자
2023.08.27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가 민원봉사실장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국세청은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인 고(故) 강윤숙 팀장 사망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강 팀장이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지 6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악성민원인은 수사과정 중 위법성이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했던 고인은 지난달 24일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는 와중에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고인은 가족과 국세청 직원의 쾌유 기원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지 23일 만에 영영 하늘로 떠났다.



고인은 세무대학 마지막 기수인 19기로 2001년 입직 후 경력만 20년이 넘은 베테랑 국세 공무원이다. 또 전국 세무서 민원팀장 중 업무실적이 두 번째로 우수한 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친절한 공무원이었다.

당시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부족해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팀장이었던 고인이 팀원을 대신해 대화에 나서다 쓰러졌다. 민원인은 쓰러진 고인에게 “쇼하지 말라”며 조롱섞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직원 참여로 마련된 성금을 유족에게 전달했고, 고인을 행정사무관에 특별승진 추서했다. 또 동화성 세무서 직원에게 맞춤형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재발방지 및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건이 이후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