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정부가 충분히 뒷받침"

by공지유 기자
2023.07.07 08:46:5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7일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t)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빈 일자리수는 총 2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 감소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대책 발표에 이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방 차관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