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단속건수 2019년比 급증···"단속 강화해야"

by강민구 기자
2023.04.23 11:34:1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 감시·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 987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 88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고,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 5521건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만 6957건을 기록해 2019년 대비 건수가 55%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 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스포츠 도박(1만 4476건), 불법 복권(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157건)이 뒤를 이었다.

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047건이 현장 감시활동으로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는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복권(316건), 불법 온라인도박(293건), 불법 스포츠도박(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 5474억원에 이르렀다.

이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단속 인력은 총 15명으로, 이중 11명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수시로 바뀌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수사 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하고 있어 3만여건 이상 추정되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은 이러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누누티비와 같은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광고를 통해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의 회피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온·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총매출액 추정치(단위=억원)(자료=김승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