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文대통령 동의로 추경안 편성 속도낼 듯…적자국채 최소화"

by이정훈 기자
2022.03.29 08:24:4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대했다. 다만 50조원 추경안을 짜는데 있어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우선하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순 있다고 봤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만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 누수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불안을 덜어 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본다”고 호평했다.

50조원 추경에 대해서는 “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굉장히 빠르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이미 기획재정부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할 지, 어떤 재원으로 할 지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가급적이면 이번 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도 시급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50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인수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 세계잉여여금, 기타 여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재정편성 노력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지만 그 발행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점쳤다.

아울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추경안은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충분히 되는 게 최우선 원칙인 만큼 손실보상 내역을 다 조사하고 편성하면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 판단해 50조원이라고 미리 정했지만 이는 근거를 가지고 산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인수위에서 언급한 `임대차 3법 페지 또는 축소` 방침에 대해 “정확하게는 폐지나 축소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아직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인 만큼 부동산TF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