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본인이 정치…전국민 재난지원금 ‘과감한 날치기’ 필요”
by이보람 기자
2021.07.15 08:26:41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180석’ 민주당, 필요한 민생 사안 강행처리 해줘야”
"부동산 문제, 관료집단이 文 지시 이행 안한 것"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과감하게 강행처리 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론에 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며 “온 국민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결국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료집단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비(比)실수요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20%를 확보하면 주택문제가 안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향후 대통령이 되면 “관료장악에 나서겠다”며 “목표를 자세히 지정해주고 책임은 지휘자가 져주고 권한은 부여해주면서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상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안보·외교·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지사는 “남북관계를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며 “외교적 영역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매우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진 것은 체감도가 높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더 불공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 성장률은 -1%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할 만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