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전·자회사, 중복 사업·과당경쟁 비효율 극치"

by송주오 기자
2020.10.25 10:31:4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전력과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5개 발전사들 사이에 상호 중복 및 과당경쟁에 따른 비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규민 의원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괌 데데도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한전과 서부, 중부, 남부발전사가 동시에 사업참여를 추진해 중부와 남부는 PQ(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탈락하고 한전이 최종 수주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에도 5개 발전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남동발전이 수주했다.

뿐만아니라 발전자회사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각자 진행한 R&D 성과물을 공유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일체형 태양광실증, 탄소자원화 시범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시범사업,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R&D 성과물은 신사업 분야 총 20건, 신기술 분야 20건, 미세먼지 저감분야 5건, 온실가스 감축 분야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발전 5개사는 한전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기업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한전은 국내 및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어 자회사들의 재무실적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현재 자회사들에 대해 형식적 주주권만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2011년 발전사 분할 이후, 발전사 이사회에 한전의 현직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 배제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따라 전력그룹사들의 대규모 투자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이러한 때 발전사 간의 경쟁에만 가치를 둬 전력산업 전반의 비효율을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