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지하철역 서울 전역으로 확대

by정병묵 기자
2019.03.17 11:15:0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지하철역.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하철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한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만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이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이며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만1960실 규모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역이 서울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을 교차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해 서울 내 전체 307개역 중 267개역만이 사업 대상이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