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7.06.04 09:49:03
정권 초, 판단하기는 일러..은산분리 이슈 긍정적 기대
IT 전문 인사 없는 부분 우려..핀테크, IT 이해도 필요
자금 지원보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우선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핀테크산업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핀테크산업 현장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도 동시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차기 금융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핀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기대감은 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은 “핀테크에 대한 아젠다가 나온 것이 없어 업계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디지털경제협의회 초청포럼에서 신산업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산분리 이슈에 대해서도 희망섞인 분위기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5년 플랜을 6월 말까지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에 대한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현 정부가 재벌 개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 자체는 강화되더라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특례법을 통해 완화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 정부에 IT 전문가로 보이는 인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도 IT를 담당하는 전담 수석(미래전략수석)은 없어졌다. 핀테크는 금융을 IT로 풀어가는 산업으로 두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정권 초라서 산업까지는 신경쓰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현 정부에 IT 관련 전문가가 너무 없고 IT 관련 전담부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핀테크업체가 많다”면서 “IT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 얘기는 나오지만 뚜렷한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정부가 생각보다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