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르면 하반기부터 '로또'도 인터넷 구매 가능…신용카드 결제도

by박종오 기자
2017.01.30 10:21:11

△시민들이 이달 중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로또(온라인 복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로또는 정해진 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지만, 이용 편의가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반기부터는 로또 인터넷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협회에 실제 로또 인터넷 판매의 장·단점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 보고서가 다음달 마무리되는 만큼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완료한 상태다. 작년 3월 국회에서는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복권에 인터넷 판매 로또를 추가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복권 상품 총 12종 중 인터넷 신용카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 전자복권 7종뿐이다. 로또는 정부가 정한 복권방에서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전체 복권 판매액의 92%(작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는 로또의 인터넷·모바일 신용카드 판매가 가능해지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고 구매층도 확대돼 복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복권 상품 유형 [자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현재 1인 1회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한 로또 구매 한도도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전자복권의 경우 한도가 30만원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도 조정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로또 인터넷 상품을 출시하려면 최종적으로 기재부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위(총 21명)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위원 9명과 교수·회계사·언론인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여지는 있다. 국민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고 기존 로또 판매점이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정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을 맺는 로또 판매점은 작년 9월 6822개소에서 올해 7562개소 수준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는 “복권과 유사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전체 판매량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로또 상품도 기존 오프라인 판매 수요를 잠식하기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