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11.07 08:44:5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무상급식을 놓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생각이 재확인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교육청 측이 경기도청 차원에서 다른 시도처럼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남경필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전임 지사와 전임 도의회가 갈등 없이 현명한 결과물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된다”며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남경필 무상급식 관련 발언이 나온 뒤 ‘남경필 무상급식’, ‘남경필 무상급식 경기교육청’ 등이 화제의 검색어로 떠올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민선5기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당시 야당이 무상급식 예산의 항목 신설과 예산 반영을 요구하자 다른 예산 항목을 통해 무상급식을 간접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367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분담액은 2210억원 가량이다. 올해 도가 무상급식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은 475억원이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교육청):3(경기도):3(지방자치단체)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교육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다른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무상 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해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