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마련했지만…줄줄이 암초

by김동욱 기자
2013.03.17 13:15:3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민간출자사들의 반발이 심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한다고 해도 6월 결과가 나오는 서부이촌동 주민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무산 여부가 다시 갈려지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정상화가 쉽지 않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총회를 열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2600억원을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긴급지원하고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회를 코레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레일이 자금을 대고 직접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코레일은 삼성물산에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10조원 규모 공사물량에 대해선 당초 출자사가 시공권을 전액 보장받았지만 이 비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출자사들에게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주주간 협약은 폐지하고 정상화 합의 이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상호간 일체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출자사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10조원 공사물량 20%에 대해서만 출자사 간 제한경쟁을 해야 하는데 출자사들의 메리트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특히 사업이 무산되면 민간출자사들이 1조원을 허공에 날리는데 손해소송 등을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쉽게 뛰어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코레일은 내달 1일까지 정상화 방안 동의 여부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최종 파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출자사들의 동의로 코레일 정상화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진통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에 서부이촌동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서부이촌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만약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성이 뛰어난 한강 개발이 무산돼 사실상 용산개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