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동산 하락땐 부실가구 빚 두배 증가"

by신상건 기자
2012.08.12 16:01:05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대외 충격으로 급격한 국내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한다면 부실가구의 빚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금리 정책 등을 통해 부실가구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득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 가구 비중 변화 (단위:%, 자료: LG경제연구원)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채 위험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대외 충격이 발생해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한다면 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20%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30% 떨어질때 부실가구와 이들 가구의 빚 규모가 가계 빚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1%와 4.4%에서 4.7%, 9.4%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가구란 가처분 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과 가계의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인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말한다. 가계마진 마이너스는 소득으로 빚을 갚고 최소의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유한 자산보다 빚이 많아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부실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3.1%였고, 전체 가계 빚의 4.4%가 이들이 떠안고 있는 빚이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금융기관이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대외 충격으로 소득과 자산 가격이 급격히 내리면 부실가구가 늘어나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 가구의 자산 초과 빚의 변화(단위:%, 자료 : LG경제연구원)

실제로 가계가 파산해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되는 정도를 부실가구의 자산을 초과하는 빚 규모로 추정해본 결과, 현재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가구의 빚 규모는 금융 빚 대비 3.4%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20% 소득 하락과 30%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계 금융 빚의 5.5% 정도가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이 현재(3.4%)보다 2.1%포인트만큼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 부실가구의 절반을 넘는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해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빚에 대해 분활 상환 기간을 늘려 원금 상환 부담도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건 기자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