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국제부 기자
2006.01.16 09:08:25
[이데일리 국제부]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벨기에 안트워프를 비롯한 유럽 최대의 항구들이 항만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하는 항만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16일(현지시간)부터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유럽 주요 항구의 항만 노동자들은 18일 유럽의회에서 있을 민영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 주 수요일에 이어 16일에 2차 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반대 집회를 갖기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집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지역 원유수송의 중심지인 벨기에 안트워프항이 16일부터 하역작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류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에 상정된 항만 민영화 법안은 부두내의 하역처리와 도선 서비스의 독점을 깨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유럽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뒤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2003년 11월에 치러진 유럽의회 표결에서는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항만노동자 측이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이에 법안을 수정 제출해 다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유럽위원회측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국고보보가 지속되고 있는 항만 분야에 보다 투명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자유시장 개혁주의와 보수진영 간의 힘의 우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들은 항만 개혁을 통해 수백만 유로의 수출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의 표결 결과는 매우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영자 단체인 Unice는 법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Unice의 빈센트 맥거번은 "우리가 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유럽의 경쟁력도 함께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 노동자들은 새로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 자유화로 인해 안전기준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정부 소유의 항구에서 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는 민간업자들은 터미널 운영권을 다시 허가 받아야 할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소유의 항구 뿐 아니라 민간 항구 역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다른 터미널 운영업자의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유럽수송노조연망은 지난 수요일 파업에 12개 국에서 4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가 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유럽항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600명의 노동자가 빠져나가는 데 그친 안트워프와 로테르담도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로테르담에서는 16일에 2차 파업에 예정돼 있으며 벨기에 정부 관리들은 원유 및 석유류 처리의 중심지인 안트워프항이 16일에는 전혀 하역작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