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6.02 09:15:27
중국 동남아 등에 열위..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
인·허가 지연도 문제점 `지적`
[edaily 이정훈기자] 우리나라에 조성된 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가격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높아 국내 제조업체나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2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높은 산업용지 가격과 지체되는 인·허가 절차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우리나라 산업용지 가격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2~6배 높아 국제경쟁력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명지·녹산 지구의 평당 분양가가 61만1000원, 시화공단의 경우 87만5000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중국 상하이의 경우 10만3000원, 상하이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푸동지구도 35만1000원에 불과했다.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20만8000원, 필리핀 마닐라는 18만5000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3만4000원, 중국 심천은 10만원, 인도 뉴델리는 5만원으로 각각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에도 7개 주요 공단의 평균 분양가가 20만3000원에 불과한 상태다.
양 팀장은 "선진국과 중국 등 일부 경쟁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주요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땅 값과 공장을 인·허가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불만사항으로 제기됐다.
양 팀장은 "최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1년 가량으로 대폭 단축된 반면 민간개발의 경우 여전히 500일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와 충남지역에 설립된 산업단지 2곳씩을 비교한 결과, 공영개발의 경우 인·허가를 받는데 걸린 기간이 268~333일이었던데 반해 민간개발에서는 508~124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공장설립시 교통, 재해, 에너지, 매장문화재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 시행으로 산업단지 지정에서 준공시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돼 공장용지 조성원가 상승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 팀장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또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협의기간이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조속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평가서 초안 검토를 강화하며 중요 문화재 발굴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도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