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2.10 09:22:36
국회 운영위, 개발부담금제 연장 거부
[edaily 양효석기자]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을 지어 땅 값이 오르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25%를 거둬가는 개발부담금제가 올해말로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제 연장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 연장은 10.29부동산가격안정대책으로 나온 1단계 조치이지만, 이번 국회 결정으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과가 중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들은 비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만 개발부담금 부과를 연장시키는 것은 지역형평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