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주식 기자
2002.11.25 09:57:41
[edaily] 12월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중의 관심은 어느 후보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엔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추측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대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데 더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심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선이란 정치행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증시도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자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어느 후보가 당성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점은 증시분석가가 공개적으로 논할 주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선 자체가 미치는 영향과 후보별로 당선후 증시 미칠 영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본다.
◇대선 전후 주가 흐름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을 위해 80년 이후 총 5번의 대선과 종합주가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번의 대선이 있었고 그 전후 1개월을 각각 1개 기간으로 구분하였으니 총 10개의 분석기간이 설정되는 셈이다. 관찰 결과를 보면 이들 총 10개 기간 중 3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가가 올랐다. 이처럼 대선 전후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대선이 있는 해에는 흔히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사회전반의 기강이 이완되고 이는 경기 부진과 증시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대선기간 동안 유력한 후보자가 부각될 시점에 도달하면 대선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신정부 출범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각종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세워지고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상승세가 짙었던 최근 세 차례 대선을 중심으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해 당시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보았는데, 선거 당시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 15대 대선 당시는 경기동행지수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였다. 이처럼 경제지표가 하강하는 가운데서도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대선으로 인한 기대심리의 영향이 분명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
지금 현재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는 10명 넘는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현실적으로 이들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기는 무리라 판단되므로 그 대상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단일후보로 등장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 등 2인으로 좁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증시에는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이들 각 후보 진영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본다. 특히 증시와 상당수준 관련이 있는 대북 정책, 증시정책, 조세정책, 기업정책 등에 대한 공약 또는 공개된 정책방안 들을 기준으로 각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증시 전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어떤 부문들이 수혜를 볼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노무현 후보를 먼저 거론키로 한다.
▶먼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관계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을 거의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경협사업이 활발한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 예상되는데 건설업이나 종합무역상사, 기타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업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정책, 연구개발 투자확대 조치와 IT산업 육성책 등은 건설업과 정보통신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증시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등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때문에 시장전반에 걸쳐 주가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그렇지만 대기업 견제를 명목으로 반시장적 성격의 조치를 일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은행소유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주인찾아 주기 작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만큼 은행경영의 효율성 증대 가능성이 낮아지고 관치금융의 병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개혁적인 조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정부조직축소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상당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미 행정부와 함께 일산불란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펴게 될 경우 시장에는 매우 부담스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IT부문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역할에도 상당수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이후보 집권후 코스닥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정책등은 법관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투명성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때가 많다. 엄격한 법치주의 확립이 자칫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후보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반대함으로써 대기업을 견제하는 쪽에 서는 듯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나 계열분리제에 대해서도 반대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대주주나 경영자의 편에 서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근소세 감면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노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보의 보수적 정책은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이 후보 역시 주택 보급률을 1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중심
과거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12월로 예정된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을 중심으로 대선 당선자의 국정방향을 가늠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예상을 해 보았지만 이것은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집권후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실적들은 살펴보면 이런 우려는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다양한 압력단체와 시민운동 등이 등장하는 등 정치에 대한 감시의 시선도 많이 예리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행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들이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충분히 투자수익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