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조 2000억 소요 전망"

by박경훈 기자
2024.07.21 11:45:2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데 4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매입한 피해 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고 추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4조원대 전부가 재정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 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 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 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선(先)구제 후(後)회수’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 4000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1조 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산이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 채권 매입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