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법 제정 후 ‘개 도살 금지 요청’ 민원 사라져”

by윤정훈 기자
2024.06.23 11:06:2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는 수천통의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법 제정이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대통령실에는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5월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원에만 답변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계획이다.

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

5명의 자녀(16세, 15세, 13세, 11세, 9세)를 양육하는 민원인(40대 여성)이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이 민원인은 부부합산소득(월 386만원)이 기준(월 23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됐다. 서신 접수 이후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서신민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서신민원 처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17.5%, 7527건) △대검찰청(11.6%, 4991건) △경찰청(8.6%, 3699건) △법무부(5.2%) △법원행정처(대법원)(5.1%) △국가보훈부(3.4%) △보건복지부(2.8%) △국방부(2.6%) △국토교통부(2.5%) △금융감독원(2.1%) 등의 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지난 2년 간 일상의 변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