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인 카드 빚 상환…"오래 밀리면 소득 늘어도 답 없다"

by유은실 기자
2023.05.28 14:05:03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국내 주요 카드사의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부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 문제를 세분화해 관련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기 신용카드 연체자’와 ‘장기 신용카드 연체자’ 간 특성이 다른 만큼 지원책도 달리 세워야 한다는 평가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부채 이용자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성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부채 문제는 1년 내내 월말 신용카드 잔액이 월소득보다 큰 ‘과다 신용카드 부채’로 나타났다. 과소비로 한번 빚이 쌓이면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의미다. 반면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신용카드 이용액은 741조원으로 민간소비지출의 77.8%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선 실증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부채는 신용판매금액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합한 신용카드 총 이용금액이다. 일시불·한부 대금을 포함하는 신용판매채권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카드대출채권으로 나뉜다.

금융연은 지난 2012년 신용카드를 보유한 적이 있었던 차주의 2013~2016년 중 신용카드 부채 문제 변화를 확인해 조사했다. KCB가 제공한 나이, 추정 연소득, 직업, 성별 등의 차주 정보와 신용카드 수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했다.



조사 결과 신용카드 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즉 신용카드 빚을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다 신용카드 부채 △30일 미만의 단기 신용카드 연체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변화가 신용카드 부채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90일 이상 장기로 신용카드를 연체한 사람은 소득이 늘어도 부채 문제의 변화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없었다. 반면 30일 미만 단기 신용카드 연체자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수진 금융연 연구원은 “과다 신용카드 부채 보유자 및 단기·장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30일 미만 단기 신용카드 연체자가 90일 이상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발생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를 메워주는 정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신용카드 연체 문제는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제도 확충만으로는 장기 연체 문제 해결이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이미 벌어진 신용카드 부채 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이나 위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