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라이센스·세이온페이 등 검토"…은행권 경영 대대적 손질

by노희준 기자
2023.02.22 08:35:5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점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권 개혁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민간전문가·전(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관련 TF회의를 이날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 할 수 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는 TF 검토 과제에 대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통한 주주 통제를, 클로백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조취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방안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밖에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TF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