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본회의' 연이틀 불발…내일 오후 잠정 개의(종합)

by이지은 기자
2022.05.28 13:23:4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28일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8시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2차 추경안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7일에 이어 본회의 개최가 또 한 번 무산된 것이다.

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는 이튿날인 29일 오후 7시 30분에 개의하기로 예정된 상태다. 다만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이날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3+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까지 전방위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드라인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추경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는 대선 과정에서 양당 모두 최우선 과제로 앞세웠던 사안이다. 추경안이 불발될 경우 양쪽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추경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시나리오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