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조원 탓 돌린 與, 가짜뉴스 퍼트린 野

by김겨레 기자
2020.08.14 0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치권의 부동산 정국이 갈수록 가관이다. 여당은 부동산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탓이라는 듯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김 전 수석의 가정사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여야가 이미 자리를 떠난 김 전 수석에 대한 신변잡기식 공방을 벌이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전세 대란, 증세 등의 본질은 가려지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조원 전 수석은 지난 7일 사의를 표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전 수석에게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야말로 ‘빠른 손절’이다. 김 전 수석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는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그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 마저 빠지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감과 품격 보다는 치기 어린 불만만 보인다”며 “그의 무례한 퇴장은 결과적 배신행위가 됐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의원도 11일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한데,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도 “물러났어도 집을 팔아야 한다”며 “국민에 집을 한 채씩만 가지라고 했는데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채를 갖고 있으면 국민들 속이 얼마나 상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황당한 것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의 가정사 언급이다. 그는 12일 김 전 수석에 대해 “군대 동기라 잘 안다”며 “재혼도 했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급기야 김 전 수석이 재혼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까지 호소했다. 김 전 수석이 재혼을 했든 아니든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무슨 관계란 말인가.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미디어특위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 신문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부른 것은 김 전 수석의 뒤끝 퇴장도, 재혼 여부도 아니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면서도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전세 대란, 세금 인상이다. 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계속될 것이다. 야당 역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지율 상승세는 멈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