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노후 공연장, 절반이 ‘안전 빨간불’

by이정현 기자
2018.10.09 10:49:42

공연장이 몰려있는 대학로 거리. 위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후 공연장 중 절반가량이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만큼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4개의 공연장 9964개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4751개의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48%다.

문체부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에서 영세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공연장 중 30% 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작년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원 개선지원 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연장 자부담 때문이다. 현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공연장이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공연장 중 60%가 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상헌 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