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공짜폰'까지 등장
by김현아 기자
2014.11.02 11:33: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31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6(16G)가 10만 원대에 팔리는 것은 물론, 일부 온라인 유통점에선 공짜폰까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이폰6(16G)에 대한 공식 보조금(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원~25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최고 70만 원의 장려금(리베이트)을 풀면서 발생한 일이다.
아이폰6(16G)의 가격이 78만 980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식 지원금(20만 원 선)에 장려금(최대 70만 원)을 모두 쓸 경우 보조금은 90만 원대가 돼 ‘공짜폰’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론 상당수 판매인들은 장려금 전부를 지원금으로 쓰지는 않지만, 단통법 이후 얼어붙었던 영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페이백 등 불법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서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장려금이 60만 원, 7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어제 오후부터 다른 이통사들도 따라오는 정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장려금이 지원금의 3배 이상 되는 상황은 이통3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상의 불법 지원금(30만 원) 제재를 비켜가고, 중소 판매인들만 대규모 과태료 위험에 노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라는 단통법의 취지와 달리, 판매인들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면서 불법으로 내몬다는 비판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라리 이통3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폰6에 대한 공식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게 낫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대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 여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안의 본질과 현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 출시 사흘인 현재,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아이폰6(16G) 제품이 주로 팔리고 있다. 용량이 큰 64G나 128G 제품은 재고 부족으로 유통망에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