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공동기금 800억弗→1200억弗 확대(종합)

by안승찬 기자
2009.02.22 18:53:39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아시아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동기금의 규모가 당초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ASEAN)+한중일 3개국`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이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과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 태국과 함께 올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윤 장관이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과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는 5월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와 맞춰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이번에 긴급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재무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규모를 기존 800억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의 총 외환보유액(2000억달러)의 50%가 넘는 규모다.

또 역내 경제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CMI 체제하의 자금지원 중 IMF 프로그램과 비연계되는 비중을 현행 2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CMI는 지난 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2000년 5월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도입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통화스왑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CMI는 계약이 되어 있는 양 국가간 통화스와프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자간 협의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13개 국가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CMI 기금의 구체적인 출연 배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중·일과 아세안은 분담 비율 8대2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한·중·일 3국간의 비율은 정하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은 현재 진행중인 CMI 다자화 논의를 가속화해 오는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까지 합의도달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 특히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CMI 기금 확대로 아시아 역내 국가의 금융 협력이 강화돼 전세계에 몰아닥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장관들은 국제금융 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아시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역내 금융안정 회복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 부활이 세계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트리릴 뿐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장관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과 회의를 갖고,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양국의 경기회복에 상호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재정정책 집행시 한국기업에 대해 참여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