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늘리나…가입자 69% “확대 희망”

by김경은 기자
2024.11.24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 광고 이미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가입자는 68.5%로 집계됐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기준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