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단추형 전지' 보호 포장 의무화

by이연호 기자
2024.05.06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무인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범부처 어린이 안전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65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교통 안전, 제품 안전, 식품 안전, 환경 안전, 시설 안전, 안전 교육)의 2024년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며, 14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 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원, 지자체 100억 원)의 별도 재원으로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한다.

제품 안전과 관련해선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기존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영양 교육 등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 활동 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진단은 지난해 1507개소에서 올해 220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해 120개소에 그쳤던 시설 개선은 올해 870개소까지 늘린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만 운영하던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 교실’을 경상권과 전라권까지 확대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을 12회에서 약 20회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 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3000명 선발해 운영한다. 영유아 질식·추락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 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