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반복되는 野 경제 실정론 [국회기자24시]

by김유성 기자
2023.10.28 12: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처럼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민생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각종 경제 지표를 동원해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야당이 내놓는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경제 얘기가 많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렵나’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 수록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런 야당의 비난은 새삼 새롭지는 않습니다. 매 정부마다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진보 정부 때나 보수 정부 때 가릴 것 없이 야당은 비슷한 비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 정부·여당은 경제 실정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자료 : e나라지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저성장 선진국 경제에 닮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과거 성장률 데이터를 놓고 현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각 정부에서는 가라앉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장률 기록이 정권의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적을 위해 흐르는 강물에 역행해 헤엄쳐 가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추억 속 ‘한반도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산맥이 쭉 뻗어 있는 반도국가 한국에 ‘횡(가로)’이 아닌 ‘종(세로)’으로 뻗은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이 계획이 무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펼쳤습니다. 대형 토목 사업으로 성장률을 높이려고 했던 고집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시국 동안 돈을 풀어 성장률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국제 무역 성적이 부진해지자 이를 재정으로 메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전략은 일부분 성공했습니다.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2021년과 2022년은 뚜렷한 성장률 회복을 기록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은 역대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지금은 어떤가요? 매번 그렇게 해 온것처럼 야당은 경제실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를 향해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여당은 섭섭해 할까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수요를 일으키든, 돈을 뿌려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든, 각 정부마다 방향성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을 아껴 건전성을 높이겠다?’

문제는 바깥 사정은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은 세계최강경제대국 미국의 금리가 자꾸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자원빈국 한국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달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원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미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하지만...

최근 달러 환율 (자료 : 구글파이낸스)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또 오른다면 우리 경제가 안게 되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겠죠.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니, 실질임금이 적지 않게 깎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구조적으로 가라앉는 성장률을 ‘다시 높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위기에 대한 대응력은 잘 갖춰놓고는 있어야 합니다. 위기 대응 능력. 이것 만큼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역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