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쪽 보고서 논란…조규홍 “합의 끌어낼 것”

by최훈길 기자
2023.09.02 17:38:3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고 후속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등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18개로 다양한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정부가 연금개혁을 얼마나 강단 있게 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조규홍 장관은 2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만큼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는 의미”라며 “공식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임기 내 연금개혁에 대한 틀과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18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 결과를 공개했다.

시나리오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되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인상하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연금을 받는 지급개시 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도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2가지 시나리오도 포함됐다. 이를 모두 조합하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반면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명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남찬섭·주은선 교수)은 위원회가 재정 안정론에 편향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1일 발표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자료=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해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연금개혁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 지속가능성도 제고해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여야 하며,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세 목표를 조화롭게 이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봐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제도를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월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최종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