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꼽은 새정부 2순위 과제는 '갈등 조정'…1순위는?

by이준기 기자
2022.03.13 12:11:32

표=전경련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 기업들이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상단에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 95곳(60.5%)이 이처럼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 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우리 기업들은 지적했다. 이 가운데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등의 목소리도 컸다.

표=전경련

개선해야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을 주로 꼽았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 지원할 신산업으로 인공지능(23.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이 뒤따랐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 탄소중립시설 투자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향후 2∼3년 내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44.4%)을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정부는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표=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