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난민 쏟아지나’…美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

by장영은 기자
2021.08.01 10:55:3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가 결정되면서 집세를 내지 못한 수백만명의 세입자가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31일(현지시간)부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수백만명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AFP)

30일(이하 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해 온 조치가 31일 자정을 기해 끝난다.

폴리티코는 “의원과 활동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전례 없는 퇴거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방역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경제 위기 속에 거주지에서 쫓겨난 시민들이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지 조치는 당초 지난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퇴거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백악관은 지난 29일 대법원의 결정을 준수한다면서 공을 의회로 돌렸다. 민주당은 조치 종료 이틀을 앞둔 상태에서 연장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수백만명의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명의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했고, 360만명의 세입자가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포스트(WP)도 신용평가업체 무디스 자료를 인용해 600만명이 넘는 세입자가 집값이 밀린 상태라면서 다시 악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입자 주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퇴거 유예를 지지하는 측에선 세입자 보호 수준이 낮고 주거 비용이 많이 들며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인(집주인) 단체들은 임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세금,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연장 조치 반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