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논란, 협조 부탁" 정부 "이번주 추경안 제출"

by김겨레 기자
2021.06.29 08:43:1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한다.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정부에게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추경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상 확대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데 반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를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를 진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회복과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 활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으로 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구매, 접종과 진단 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용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문화예술, 관광업계 지원 방안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생활상품권, 소비쿠폰 발행 등 활성화 추진과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 등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에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 우리 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세출증액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만4천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