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오세훈 "부동산 잡고 싶다면 김현미 경질해야"

by권오석 기자
2020.08.14 06:00:00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보수 잠룡’인 오세훈(사진·59) 전 서울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적임자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오 전 시장은 “야당이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다. 잘못에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다르게 하는 정책을 펴고 싶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미군 반환 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다.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에 1100조원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투기꾼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현금보단 자산이 있어야 유리한 시대에,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행태를 투기라고 보는 건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장, 홍수피해 관련 4대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뤄졌다.

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문제로 정국이 어지럽다. 조언을 해달라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 김현미 장관을 놔두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김 장관이 지금 사력을 다하는 건 인정하나 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부동산 전문가였던 사람을 지명해도 역부족일 상황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맡겨놓고 23번의 대책을 내놓게 했다. 그 사람은 나름 공부를 했을 거고 그게 자기 확신이 됐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부동산을 담보로 끊임없는 시험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해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했어야 했는데 10년 가까이 억제됐다. 400여곳에 달하는 뉴타운, 재개발이 전부 사라졌다. 최대 3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었고, 이중 절반만 분양됐다 해도 15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충분히 공급 가능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전부 거의 ‘0’으로 만들었고 현 정부 들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이 잘 안 잡힌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쓰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는 신규물량 공급을 방해한다. 도시재생을 하면 멸실이 안 된다. 멸실을 시켜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 정부 집권 초기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기 신도시인데, 이조차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럼 1100조원 뭉칫돈들이 결국 서울 시내에 ‘살고 싶은’ 주택으로 간다. 뉴타운, 재개발이 싫었으면 재건축이라도 했어야했다.



-또 다른 해법은 뭔가

△누차 강조한 게 반값 아파트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의 주택 공급이다. 보금자리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그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건축비만 내서 공급이 가능하다. 환매조건부라 아직 국내에선 실현이 안 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다. 정부가 5곳의 3기 신도시에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걸 우려해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개혁 정부고 혁신 정부면 그런 정책이 더 좌파적이다. 그러나 8·4 대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

-8·4 대책 내 임대주택지정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땅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군 부지 반환에 들어간 땅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의정부에는 캠프 잭슨을 비롯해 미군부대가 더 있다. 부평·하남 등 태릉 골프장 같은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런 장소를 냅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한다. 반환 과정에 들어간 곳은 환경조사 중인 걸로 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부 땅이 된다. 이런 부지를 이용하면 훨씬 빠를 텐데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면 모를 거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은 어떻게 보는가

△적자 재정의 역습, 즉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고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시중에 1100조원 상당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돈의 속성이다. 은행에 가면 제로(0) 금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하다.

-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도 없나

△왜 기대가 없었겠나. 선한 의도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 사람들의 의도는 다 선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빈부격차가 훨씬 커졌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유능해야 한다. 근데 내놓는 정책마다 빈부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썼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자산 및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만 봐도 자산격차를 지금까지 벌려놨다. 시중에 부동자금을 풀어놓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향하도록 해놨다.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만을 내놨다.

-4대강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던 현 정부가 반대했다. 현 정부는 과학도 왜곡시킨다.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4대강 효과를) 평가할 일이다. 이 정부에서 분석하면 결과를 정해놓고 할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