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강조한 與·말 아낀 政…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종합)

by유태환 기자
2017.07.24 08:27: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에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뒤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증세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여당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아도 상당한 재원과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앞서 지속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 안 한다”고 말해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도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증세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향후 자신과 당과의 증세문제 갈등 가능성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에 있어 당정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에 대한 규모라든지에 있어서 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5년 경제 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 예산, 조세 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공공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방향과 개혁, 새 정책 금융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말씀드릴 정책 방향에 매년 연동 계획을 짜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과의 협조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당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경제) 방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이 증세와 관련된 양 측의 온도 차를 의식한 듯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재 개편안은 별도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오늘은 세재 개편안에 대해선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