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11.19 07:3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사업비 6조 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총 길이 129㎞, 6차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게 된다. 주요 관통 구간은 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 등이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2004년 국토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 계획에 처음 반영됐다. 이후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막대한 건설비 부담과 지역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 착수가 연장됐다. 노선을 처음 구상한 지 11년 만에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토지 보상비 1조 4000억원을 대고, 공사비 등 5조 3000억원은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4월 도입한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사업 시행자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체 사업 구간 중 서울~안성 구간(71㎞)을 먼저 착수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와 민자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2019년쯤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안성~세종(58㎞) 구간은 민간 제안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일반 민자 사업 절차를 따른다.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놓일 경우 확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간 교통량이 늘어나 도로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국장은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일부 구간의 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 도로가 개통하면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 혼잡 구간이 60% 정도 줄고 통행속도는 시간당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세종 간 통행 시간이 현재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 6000개,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교통망이 구축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서울 강남권에서 분당, 판교, 용인, 수원, 동탄 등으로 이어지는 경부 축 주거 벨트가 더 견고해 지고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대형 지역 개발 사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을 두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다섯 달 남짓 남겨놓은 상황이어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사업비 4조 1000억원 규모 제2 제주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