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연금개혁안의 쟁점...일부서 반대하는 까닭

by박종민 기자
2014.12.09 08:39:2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년연장 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를 보고받은 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퇴직 후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취업 알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방안 등이 마련됐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이근면 처장도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검토하고 공무원의 전직(轉職) 후 활용 문제까지 검토해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앞장서고 인사혁신처가 구체안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정년제도는 비스마르크 치하의 독일에서 출발했다. 당시 비스마르크는 보불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징병제의 후유증을 걱정했다. 시골에서 징집된 병사들은 프랑스의 도시 문화에 매료돼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다. 비스마르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년퇴직제를 실시했다. 1889년 정년제 도입 등 비스마르크의 복지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후 정년제도는 넘쳐나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입지를 굳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년연장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현재 청년취업률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게 정년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요한 근거다. 정년연장이 초래할 문제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