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국힘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by김한영 기자
2025.12.03 06:27:20

3일 장동혁 "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 입장문
논평 통해 "내란몰이 제동 건 상식적 판단" 평가
추경호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3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가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준엄한 판단을 내렸다”고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은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가 정치수사이자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