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통제 실패"…민주당 장악 美상원, 국토안보장관 탄핵 기각

by이소현 기자
2024.04.18 07:59:0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상원이 불법 이민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남부지역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민자 문제가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장관 탄핵 소추는 일단락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사진=AFP)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상원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송부된 지 하루만인 이날 표결을 통해 마요르카스 장관에 적용된 탄핵 혐의 2건을 모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탄핵 기각에는 100명의 상원 의원 중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1명이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내각 구성원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안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상원은 보수적인 법학자들조차 위헌이라고 말한 근거 없는 탄핵을 단번에 부결시켰다”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한 초당적 국경 안보 개혁을 죽이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스턴트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2월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탄핵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주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측의 정치공세란 지적이 나온다.

존슨 하원의장은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의 공동 성명에서 “모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개방 국경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검토한 내부 기관 통계를 인용해 미국 국경 순찰대는 지난 6개월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는 이민자를 100만명 이상 체포했으며 이는 바이든 취임 첫 3년 동안 기록한 총계와 비슷한 속도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탄핵 소추안이 결의된 것은 148년 만이다. 1876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절 부패 혐의를 받은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탄핵 소추된 이후 처음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 게임을 하기 위해 명예로운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당파주의 행동”이라면서 공화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