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3.08.26 14:37:50
추경호 "지출 증가율 낮게 유지…약자 두텁게 지원"
지역 SOC 사업 반영…日 오염수 관련 예산 확대 전망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상반기 역대 최대 폭 감소
산업활동 3개월째 ''트리플증가''할까…저출산 지표 주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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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8일(월)
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
△2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
△30일(수)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31일(목)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1일(금)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8일(월)
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
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
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
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30일(수)
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
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12:00 2022년 출생통계
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
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